덩위원 “中 공산당, 개혁 안하면 혁명대상”

‘中, 북한 버려야 한다’ 칼럼 썼던 덩위원, 英 FT에 또 기고

“중국은 북한을 버려야 한다”는 과감한 주장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했다가 직위 해제된 덩위원(鄧聿文·사진) 전 쉐시(學習)시보 부편심(副編審·편집 및 심사 담당)이 “중국 공산당이 혁명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개혁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같은 신문에 기고했다. 덩 전 부편심의 칼럼은 ‘개혁만이 중국 내 혁명 발생 담론을 잠재울 수 있다’는 제목으로 13일자에 실렸다.

그는 중국 지식인과 관료들 사이에 프랑스 정치철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1805∼1859)의 저서 ‘구(舊)체제와 프랑스 혁명’에 대한 담론이 유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중국에는 10년 내 혁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밝혔다. 프랑스 혁명 직전 구체제가 혁명에 끼친 영향을 분석한 이 책은 왕치산(王岐山)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기율위원회 서기가 추천한 바 있다. 그는 “(혁명에 관한 담론이 확산되는) 이런 현상은 현 중국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며 “여기서 말하는 혁명의 대상은 당연히 중국 공산당”이라고 강조했다.

덩 전 부편심은 “‘혁명’을 독점해 온 공산당이 혁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역설적”이라며 “헌법에 의한 지배가 실현되지 않으면 중국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현 중국 상황에 대해 “혁명적인 기운을 가진 폭발이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평가한 뒤 “공산당 지배가 악화되거나 큰 정책적 실수를 저지른다면 혁명이 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공산당은 언론 및 정치적 자유 확대, 통치체제 개혁, 생활수준 향상, 경제적 불평등 개선 등 개혁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2월 28일자 FT에 ‘중국은 북한을 버려야 한다’는 칼럼을 기고했다가 직위 해제됐다. 쉐시시보는 중국 공산당 최고 교육기관인 중앙당교의 기관지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