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南측 재산, 금강산 전철 밟나

北, 관광중단 3년뒤 자산 몰수… 일부시설 中관광객용으로 사용

운전석 부분만 겨우 열어놓고… 정부의 철수 결정에 따라 27일 개성공단 체류 인원 126명이 경기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귀환하고 있다. 화물차가 부족한 탓에 승용차 지붕에 완제품을 가득 실었다. 나머지 체류 인원 50명은 29일 전원 귀환한다. 파주=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29일 개성공업지구관리위 소속 요원들까지 철수를 마치면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한국 인력은 없다. 이에 따라 현지에 남겨진 시설 자재 등 입주 기업의 재산권 보호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당장은 재산권을 지켜주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금강산관광 사태 때처럼 자산 동결 또는 몰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경우 입주 기업들은 손실보상 문제를 놓고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27일 귀환에 앞서 입주 업체들은 시설물에 남측 자산임을 알리는 표지를 붙이고 출입문을 잠갔다. 공장의 가스 전기 수도 밸브를 모두 잠그고 훗날을 대비해 주요 설비 상태를 사진에 담았다. 중견 입주업체 관계자 A 씨는 “모든 시설은 봉인하고 기계류는 가동하지 못하도록 열쇠를 뽑아왔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해 중장비는 갖고 나올 수 없었고 완전 폐쇄가 아닌 만큼 설비를 뜯어오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주업체 회장 B 씨는 “철수에 앞서 북한 측이 경비를 세워주겠다고 했고 외곽 경비 횟수를 늘리겠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금강산관광 사태의 경우에도 북한이 곧바로 자산 몰수에 착수한 건 아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으로 관광이 중단된 것은 2008년 7월이지만 북한이 남측 자산에 손대기 시작한 것은 남북실무회담이 결렬된 2010년 2월 직후부터다. 같은 해 3월 금강산지구 내 한국 정부 자산을 동결한 북한은 이듬해(2011년) 5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해 현대아산의 관광독점권을 박탈하고 8월 자산 몰수와 잔류 인원 추방을 통보했다. 지난해에는 온정각 등 일부 시설이 중국인 관광객용으로 사용되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카드로 남측을 위협하는 것은 ‘결국 입주 업체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한국 정부가 손들고 항복하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많다. 개성공단의 1인당 인건비는 한 달 평균 140달러(약 15만5000원)에 불과하고, 토지분양가도 중국 베트남 공단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과 인접해 물류비가 적게 들고 우리말이 통한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이에 따라 분양되고도 미착공 상태로 있었던 공장용지는 2009년 이후 매년 5건씩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됐을 때도 매매가 성사됐고 올해 한 상장기업은 개성공단 진출업체 1곳을 인수합병하기도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개성공단 대책과 입주 기업 지원 등은 관계기관 대책기구를 구성·가동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공단 폐쇄에 따른 우리 측 피해 규모가 약 1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123개 입주 기업은 직접 투자액 외에도 바이어의 배상 청구, 거래처 상실, 신용도 하락 등 피해 규모가 수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가 29곳에 이르고, 업체당 최대 보험금이 100억 원에 불과하며, 개성을 대체할 만한 공단을 찾기 어려운 점 등도 민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조숭호·윤완준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