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형우]해외 일자리 영토 확대도 국가의 사명이다

정형우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장 청년드림센터 자문위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고 있고 반면 출산율은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앞으로 생산가능인구가 크게 줄고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로 향후 경제성장의 잠재력이 떨어지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징표다. 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성장률과 고용탄력성이 떨어지면서 고용이 전체적으로 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용률 증진은 국가적 어젠다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고용의 현주소를 보면 지난 10년간 고용률은 64% 수준에서 정체해 있고 특히 15∼24세 청년층 고용률은 OECD 평균인 39.5%보다 크게 낮은 23.1%에 불과하다. 높은 교육열은 한국의 오늘이 있게 한 요인이지만 한편에서는 고학력화로 24세 이하 청년층의 고용이 매우 낮고 고졸 이하 청년의 취업도 원활치 못한 형편이다.

청년층이 처음 일자리를 찾는 데 걸리는 기간은 2008년 이후 11개월로 고착돼 있다. 대졸 고학력자도 평균 8.2개월이 걸린다. 어렵사리 취업한 후에도 비정규직의 애환, 잦은 직장이동을 겪게 된다. 작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졸업 후 세 번 이상 직장을 옮긴 경우가 17.9%, 네 번 이상도 15.9%나 됐다.

따라서 이 땅의 희망인 청년들에게 좀더 많고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이 시대 국가의 사명이다. 이를 위해선 우선 과학기술, 정보기술(IT)을 결합한 고용창출형 산업을 적극 육성해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대중소 기업 간 격차 완화, 불공정 하도급구조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

현장을 알고 실무에 강한 인재를 양성하는 일도 필요하다. 학교와 노동시장 간의 원활한 이행구조를 만들고 ‘스펙 초월 능력중심 사회’를 건설해 청년 취업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초중등 교과과정에 직장체험과 진로지도를 의무화하고, 취업지원관을 늘려 실질적인 지도가 가능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독일처럼 취업해 일하다 필요할 때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일도 중요하다. 특히 저학력,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도제, 인턴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보조금을 통해 취업으로 연결하는 ‘종합 취업지원 시스템’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선진국들은 청년취업은 물론이고 직업이동이 잦은 오늘날의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직업훈련을 제시한다.

한국의 경우 재직단계의 직업훈련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 부분을 집중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고졸 남성취업자와 이들을 채용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인 병역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정 기간 입영연기를 허용하고, 군 복무기간을 재직경력으로 인정하는 등의 조치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해외 일자리 영토 확대도 필요하다. 유럽연합(EU)의 경우 2015년까지 IT 인력 부족이 70만∼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등 고급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국가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우리 청년들의 해외취업 기회는 열려 있다. 청년들이 내일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일자리와 관련한 희망을 주는 일은 지금 바로 추진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다.

정형우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장 청년드림센터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