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은 친위쿠데타… 민주주의 퇴보 기간”

이경재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이통사 과도한 보조금 규제의지 밝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왼쪽)와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10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방송 정책의 공정성 문제가 쟁점이 됐다.

이 후보자는 “언론의 자유가 훼손될 경우 대통령께 기존의 철학과 소신대로 직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대해서도 “정권 창출 과정에 개입한 분이 안 됐으면 좋겠고, 내부 전문가가 하면 좋겠다”고 했던 과거 인터뷰를 언급하며 “제 소신이 그렇다”고 재확인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를 ‘대통령의 측근’으로 지칭하며 줄기차게 공정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방송 장악은 할 수도 없고 할 의도도 없다”고 반박했다.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 후보자도 ‘제2의 최시중’이 될 수밖에 없다”며 거듭 사퇴를 요구하자 이 후보자는 “‘제2의 최시중’이라면 (나도) 감옥 갈 거라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유 의원이 “그렇게 답변하지 말라. 누가 봐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라고 지적하자 “감사하다”고 비켜가 야당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4개월간 한 번도 전화한 적 없지만 멀리 있어도 텔레파시가 통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유신체제에 대해 “영구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로 민주주의가 퇴보한 기간”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자는 “유신체제를 평가해 달라”는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소신발언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박정희 정부가) 경제적 근대화나 민족적 자신감 회복 등 여러 분야에 끼친 공적을 과소평가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동통신 3사의 과도한 보조금 근절을 위한 선별적·징벌적 규제 의지도 밝혔다. 그는 “처벌을 3사가 같이 받다 보니 별로 아파하지 않는다”며 “선별적으로 본보기로 왕창 (제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법사위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서 후보자의 ‘삼성 편들기’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서 후보자가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타워팰리스 분양권 등 재산의 상당 부분이 삼성과 관련 있다는 이유였다.

이와 별도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