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왜곡 교과서 “독도, 한국이 일방 점거”

■ 고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일본 정부가 26일 발표한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 검정을 신청한 21종의 교과서 중 15종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에는 ‘한국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내용이 실린 교과서도 있다. 과거사와 관련해 위안부 강제 연행을 인정하는 등 일부 개선된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고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일본사 9종, 세계사 3종, 지리 2종, 정치경제 7종 등 모두 21종이다. 이 중 일본사 6종, 세계사 1종, 지리 2종, 정치경제 6종 등 15종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했다. 15종 가운데 짓쿄(實敎)출판, 시미즈(淸水)서원, 도쿄(東京)서적 등 3개사가 이번 검정 교과서에 독도 내용을 처음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역사 왜곡 교과서 행렬에 추가로 참여했다.

도쿄서적은 독도를 기술하며 “유엔 안보리 혹은 국제사법재판소(ICJ)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실었다. 현행 지리 교과서에도 독도 관련 내용을 싣고 있는 데이코쿠(帝國)서원은 새 교과서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넣었다.

일본 정부는 2009년 12월 “‘다케시마와 북방 영토는 영유권 분쟁이 있지만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는 영유권 분쟁이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맞춰 영토 문제를 정확히 다루라”며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검정을 신청한 출판사들은 그 해설서에 맞도록 교과서 내용 수정 작업을 했다. 과거사 내용을 기술한 부분은 예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일본군 위안부의 경우 일본사와 세계사를 합해 12종 교과서 중 9종에 관련 내용이 들어 있었다. 진보 성향인 짓쿄출판사의 일본사 책에는 위안부 동원과 관련해 당국의 책임을 인정한 ‘고노 담화’와 유엔 인권위원회 권고 등이 소개됐다. ‘황민화(皇民化)’ 정책의 강제성, 창씨개명,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상세히 기술한 교과서도 있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올해 검정을 통과한 출판사에는 후소샤(扶桑社) 지유샤(自由社)와 같은 극우 출판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 역사 내용에서 개선점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마카와(山川)출판사가 내놓은 세계사 교과서는 현행본에 있는 ‘강제 징용’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이날 발표한 검정 교과서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정권인 지난해 4∼12월 검정 작업이 이뤄졌다. 내년부터는 우익 성향이 강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심사한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문부과학성이 독도에 대해 노골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향후 영토와 역사 왜곡 움직임은 더 강화될 것”이라며 “다만 내년에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눈에 띄게 우경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올해 7, 8월에 학교별(국립 및 사립), 지방교육위원회별(공립) 채택 과정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사용된다.

한편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6일 일본 정부의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통과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만들어 일본 문부과학상에게 전달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 서 장관은 서한에서 “이번 검정 결과가 선린 우방 국가 관계를 훼손한다. 양국의 신뢰 형성과 우호 증진을 위해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도쿄=박형준 특파원·윤완준·김도형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