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프로스發 뱅크런 공포 유로존 확산

‘예금과세’ 조건 구제금융에 “예금자 보호원칙 깨졌다” 동요

일반 예금자에게 부담금을 물리도록 하라고 키프로스에 제시한 유럽연합(EU)의 구제금융 제공 조건이 유럽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향방을 가를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예금자 예금의 일부를 떼는 유례없는 조치가 나오자 이미 구제 금융을 받고 있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예금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조치가 키프로스를 넘어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8일 오후 11시(한국 시간) 현재 영국 런던증시의 FTSE100지수는 전날에 비해 0.63% 하락한 6,448.82, 독일 프랑크푸르트증시의 DAX지수는 1.07% 내린 7,956.63, 프랑스 파리증시의 CAC40지수는 1.01% 떨어진 3,805.18로 약세를 보였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도 전날보다 0.29% 떨어졌다.

키프로스에서는 16일 일반 예금자 부담금 부과 조치가 발표되자 많은 사람이 은행으로 몰려와 예금 인출을 시도했으나 16, 17일이 휴일이었고 18일에는 은행 업무를 중단시켜 ‘대량 예금 인출(뱅크런)’ 사태는 나타나지 않았다. 키프로스는 19일에도 은행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또 키프로스 의회는 EU가 제시한 구제안을 받아들일지 18일 표결할 예정이었으나 논란이 확산되자 19일로 연기했다.

키프로스 당국은 예금자 손실로 사태를 막지 않으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는 18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구제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키프로스 경제는 2, 3일 안에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회 56석 중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키프로스 정부는 소액 예금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만 유로 미만 예금자에 대한 부담금 비율은 3%로 낮추되 50만 유로 이상 예금자에 대해서는 부담률을 15%로 높이고 10만∼50만 유로 예금자에게는 9.9%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유럽중앙은행(ECB) 외르크 아스무센 집행이사는 “예금에 부담금을 부과해 58억 유로를 징수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은 키프로스 정부와 의회가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 키프로스에 대해 나온 조치지만 불안 요소가 되는 것은 유사한 조치가 다른 나라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더욱이 예금자 보호 원칙이 깨져 은행도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확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키프로스 조치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 ‘당장 은행예금을 찾아가라’고 재촉하는 꼴”이라며 “유로존 전체로 뱅크런이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포르투갈 정부가 자국의 금융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동요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한편 키프로스의 은행에 200억 유로를 예치해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러시아는 강력히 반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18일 “이번 구제금융 방안이 채택되면 불공정하고 비전문적이며 위험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이설·장택동 기자 s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