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고성윤]군 의료체계, 병사 중심으로 전환해야

고성윤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위원장

공직자 인사검증 과정에서 아들 병역면제로 곤욕을 치르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자식을 군대에 보내 본 부모라면 다들 공감할 말이 있다. 입대하는 자식을 바래다주면서 하는 말, “몸 성히 잘 다녀와라”다.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은 제대하는 날까지 매일 노심초사한다. 그러다 ‘군 의료체계가 부실하며, 이로 인해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하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다.

그동안 정부와 군은 군 의료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이 느끼는 군 의료 수준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이는 군의 의료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인 ‘직업군인의 군 병원 이용률’을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군 간부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따라서 민간 병원과 군 병원 중 선택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군 병원이 접근성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용을 꺼린다. 군 병원의 전문의 확보율이 민간 병원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다. 사실 군 병원은 의무복무 군의관인 수련의들이 주축이다 보니 민간 병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더구나 전문의 중 상당수는 진급에 따라 병원장 등을 맡다 보니 의사로서의 역할이 제한된다.

정부나 군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병사들의 진료는 군 병원이 전담’한다는 원칙 아래 개혁안을 세우고, 이에 따라 내실을 기하고, 민간 병원에서 은퇴한 의사를 군무원으로 채용해 숙련의 부족 상황에 대처하고자 했다. 장기 군의관 확보를 위해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립도 추진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안은 궁극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군 의료조직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병사’ 중심의 접근법으로 군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병사들도 건강보험에 가입시켜 간부들과 마찬가지로 민간 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지구병원은 모두 해체해 남는 자원을 전방 사단급 이하로 재배치함으로써 현장 진료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또한 전천후 의료헬기를 조기에 도입해 응급환자 후송 능력을 높이고, 아울러 국군수도병원은 총상과 화상에 중점을 둔 특성화 병원으로 전환해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혁안이 실현되면 군 의료 품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야전부대에 전공의가 배치돼 오진에 따른 의료사고가 현저히 줄고, 전천후 후송 헬기 도입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일도 크게 줄 것이다. 또한 수혜자인 병사들은 피보험자 신분으로 민간 병원에서 수준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물론 개선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지구병원의 폐쇄는 군 특정 병과의 위축을 초래하고, 전시에 필요한 군 병원을 평시 논리로 해체하는 것은 무모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군내 장기복무 의료 인력이 고급장교까지 진급하기 위해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의료개혁의 본질이 아니다. 아울러 전시에 전방지역에 야전병원을 창설하는 현재 계획에 비추어 후방지역에서 지구병원을 창설하는 것 역시 가능하며, 민간 병원을 전시에 동원하는 방안도 있다.

군 의료의 방향은 주 소비자인 병사를 중심에 놓고 접근해야 한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국민들이 바라는 본질적 개혁이 가능하다.

고성윤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