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수석 “민생 우선 해결”
청와대가 7일 올해 상반기 예산을 예정대로 조기 집행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지시했다.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정 공백이나 공직 기강 이완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조원동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제일 중요한 과제가 예산의 조기 집행”이라며 “비록 조직 개편이 완수되지 않은 상태지만 정해진 예산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올해 예산의 60%인 170조 원을 상반기 내에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수석은 “정부조직법에 직간접으로 영향받고 있는 12개 부처 소관 예산이 140조 원 정도이고 그중 정부조직법 개편의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이 12조 원”이라면서 “소관 예산 집행이 늦어진다면 민생에 큰 차질을 가져올 수 있어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이 참석하는 일일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을 계기로 북한이 무력 도발을 포함해 불장난을 할 수도 있는 만큼 빈틈없는 국방 태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허 실장은 특히 “각 수석실이 공직 기강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주문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