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산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연간 3조4000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연금복권을 판매·운영하는 한국연합복권은 20일 충북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국내 복권산업의 타 사행산업 대체성 및 경제적 효과’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조성된 복권기금이 실물경제에 투자되며 나타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생산유발 효과가 2조278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복권산업의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도 각각 연평균 1조1541억 원, 1만7629명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또 복권산업이 불법 사행산업을 대체하는 효과도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2004∼2012년 국내 사행산업별 매출액을 분석한 뒤, 복권 매출액의 증가가 카지노 경마 경정 토토 등 대부분의 다른 사행산업 매출액을 감소시켰다는 결론을 냈다. 보고서는 “합법 사행산업이 오히려 불법 사행산업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기관차 이론’은 논리적 실증적 근거가 취약하다”며 “복권산업을 무분별하게 규제하기보다는 불법 사행산업의 수요를 흡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복권은 이와 함께 복지재원 등 공공기금 조성 수단으로서 복권의 기능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3%는 ‘복권 판매를 통한 기금마련’을 복지재원 조성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뽑았다. 이어 ‘자동응답전화(ARS) 등을 통한 자발적 기부’(25.9%), ‘세금 징수’(16.7%) 등의 순이었다. 연합복권은 “복권산업을 이용한 기금마련이 자발적 기부에 의존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공익재원을 확보하는 데 더 효과적이고 국민의 거부감도 가장 적다”고 설명했다.
총 매출액 대비 공공기금 조성 비율을 뜻하는 ‘사회환원지수’도 복권이 38.5%로 토토(24.8%), 경마(19.0%), 경륜·경정(19.1%), 카지노(6.4%) 등 다른 사행산업보다 높았다.
복권위원회의 연도별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권이 삶에 흥미와 재미를 제공한다’는 데 공감하는 사람의 비율은 2011년에 절반 이상인 58.8%로 나타났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