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 페이지 캡처
보건복지부가 2018년까지 간호사-간호조무사로 이원화된 현행 간호인력 체계를 간호사-1급, 간호실무인력-2급, 간호실무인력’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안은 발표하자 간호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4년제 대학교에서 교육받은 ‘간호사’, 2년제 전문대학에서 교육받은 ‘1급 실무 간호인력’, 고등학교나 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2급 실무 간호인력’ 등 3단계 인력 안에서 경험과 시험을 통해 승급이 가능해진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지난 14일 복지부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인력 제도 개편방향’을 발표한 후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청원이 올라와 1만 명이 넘는 인원이 서명을 하는가 하면, 복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항의의 글과 비난의 글이 쏟아지고 있는 것.
그러면서 이들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동등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되며,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의료행위 영역에 침범하지 말아야 하고, 간호조무사는 직접적인 약물 투여행위와 같이 환자의 목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허가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다르다.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윗 단계로 올라가려고 굳이 수능시험을 치르고 대학을 들어가야 하느냐”는 것.
이어 “간호사 직무를 잘 수행하려면 교육을 잘 받으면 된다”며 “수급관리를 적절히 하면 간호사들이 일자리를 위협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호인력 제도 개편’을 두고 한동안 간호업계와 복지부와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