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대형마트 영업금지, 정책으로선 下策”

“수많은 서민 일자리 위협… 차라리 부담금 제도 도입해 시장활성화에 쓰는게 낫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려는 최근의 움직임들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增稅)에도 반대 의견을 내놨다.

박 장관은 1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형마트 영업금지는 정책으로선 하(下)책”이라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좋은 취지에도 전체적으론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수많은 서민의 일자리가 상당히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형마트 부담금’ 도입을 제안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매출액의 일부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담금으로 적립하자는 것. 박 장관은 “(대형마트) 출점 규제 시 시설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 의무휴업을 하게 되면 신선식품 (판매를) 하루 쉬고 폐기 처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가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영업규제는 ‘과격한 정책’으로 경제학 교과서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나온다”고 지적했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박 장관은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세금을 더 걷으면 일하려는 의욕, 저축 동기, 투자하려는 생각을 꺾을 수 있다”며 “우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비과세 감면을 줄여나가는 것이 현명하고, 그래도 안 될 때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지나치게 친(親)기업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기업은 재무구조가 개선되는데 가계는 저축률이 하락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 양극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양극화 관련) 각종 지표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제부총리 부활에 대해서는 “경제부처가 2개 더 늘어나 조율할 영역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총리제가 좀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