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보다 당뇨 등 만성질환이 더 문제”

KDI 건강보험정책 보고서
“중증 진료비 100% 보장… 새정부 공약 수정해야”

4대 중증질환(암 심혈관 뇌혈관 희소난치병)의 진료비를 100% 보장하겠다는 새 정부의 공약이 다른 질환 환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1일 내놓은 ‘고령화를 준비하는 건강보험 정책의 방향’ 보고서에서 “그동안 건강보험이 암 등 일부 중증질환을 보장하는 데 집중돼 그 외 질병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 수준이지만 암은 78.9%, 심장질환 79.5%, 뇌혈관질환 79.1% 등으로 이미 다른 질병 환자와 격차가 벌어져 있다. 이번 공약이 실현되면 질병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게 윤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윤 연구위원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수록 늘어나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사회적으로 더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경상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이 10% 이상인 가구)’ 중 고혈압과 당뇨 환자가 있는 비율은 각각 27.8%, 17%로 다른 질병에 비해 높았다. 대장암은 1.3%, 위암과 유방암은 각각 1.2%였다. 윤 연구위원은 “현재에 매몰되지 말고 앞으로 닥칠 고령화 사회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공약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