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첫째 출산장려금 미지급에 시민들 뿔났다

인천시 재정악화 이유 삭감… 시의회도 조례개정 등 묵인
“믿고 이사 안간것 후회된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올해부터 지급하기로 한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재정난을 이유로 미뤄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2010년 송영길 시장이 취임한 뒤 보편적 복지를 확대한다는 공약에 따라 2011년에는 셋째 아이에게, 지난해에는 둘째 아이까지, 올해에는 첫째 아이까지 출산장려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도 2011년 만들었다.

하지만 시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올해 예산에서 첫째 아이에게 100만 원씩 주려던 출산장려금 예산 98억4000만 원을 빼버렸다.

시의회도 이를 슬그머니 묵인했다. 지난해 11월 시의회 정례회에서는 ‘시장이 예산 범위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인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정됐다. 출산장려금을 꼭 지원하겠다던 기존 조례에서 후퇴한 것.

이 조례개정안은 시의원들의 별다른 제재 없이 통과됐다. 지난해 12월 6일 열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며 예산 삭제도 확정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가 의원들에게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미지급에 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의원들이 별 이의 없이 넘어갔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도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한모 씨(33·남동구 간석동)는 “행정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난해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시가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예산을 배정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인천시의 재정 파탄에 대한 보도가 나왔을 때 집을 팔고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인천에서 출생하는 첫째 아이가 1만23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출산장려금은 시와 기초단체(구군)가 8 대 2의 비율로 지원한다.

시는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올해 당초 약속한 200만 원의 절반인 100만 원으로 줄여 지급하고 있다. 셋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 300만 원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