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北핵실험 대비 새 대북정책 세워야”

■ ‘대북정책과 한반도’ 세미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아닌 다른 방향의 플랜B 추진필요

박근혜 새 정부가 대선 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다른 방향의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 신뢰 구축의 상대인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플랜B’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28일 평화문제연구소와 한스자이델재단이 서울 세종호텔에서 주최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통일외교 비전’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차기 정부는 새 대북정책 구상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정책과 전략 사이의 체계적 조합이 미진하고 이를 달성할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검토가 불충분하다”며 전반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도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하며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편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실체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북핵과 관련된 논의의 초점은 기존의 핵 억지가 아닌 실질적인 방어 문제로 옮겨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북아 전문가인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도 “대북정책에서 단순한 비확산(non-proliferation)보다 (핵시설에 대한 군사공격까지도 포함하는)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이 중요해졌다”고 주장해왔다.

박 당선인 측은 대북정책과 관련한 이런 보수적 흐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아직 시작도 못 해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북한의 핵 도발 가능성 때문에 수정되거나 동력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 곤혹스럽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회원으로 활동해온 류길재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당장 실행하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적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