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은 한국으로 넘어오는 스모그 대책 세워라

중국 하늘을 뒤덮은 스모그는 산업화에 매달리느라 대기환경을 소홀히 했던 우리나라의 옛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도 연탄 때고 유연휘발유를 쓰던 시절엔 베이징 못지않은 스모그에 시달렸다. 우리나라 공기가 깨끗해진 것은 연료를 도시가스로 바꾸고 정유회사들이 탈황(脫黃)시설에 많은 투자를 한 결과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그 대가로 공기의 질과 국민건강을 희생하고 있다.

베이징의 스모그는 서해 상공을 지나 한반도에까지 넘어온다. 난방을 많이 하는 겨울철임을 감안해도 한국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2∼3배 높아졌다. 미세먼지(PM-10)는 일반먼지와는 달리 기도(氣道)를 거쳐 폐로 잘 들어간다. 특히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 먼지에는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도 포함돼 있다. 국내 초미세먼지(PM-2.5)의 25∼60%가 중국에서 건너온 것이라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2009년)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스모그에도 상당량의 중금속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 정부는 스모그와 중금속 농도에 대한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중일이 황사 해양오염 기후변화 등 환경 분야 협조체계를 만들기 위해 매년 환경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만 자료공유 시스템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한 것이다. 스모그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중국은 베이징의 공기 자료조차 주지 않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선진국들은 국경을 넘나드는 오염물질의 문제를 오래전에 경험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오대호 부근 공업단지의 오염물질을 놓고 오랫동안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삼림자원 의존도가 큰 캐나다는 산성비 피해를 더 크게 봤다. 양국은 1978년 장거리 대기오염에 관한 연구그룹을 결성하고 2년 후엔 오염물질 감소를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럽 국가들도 장거리 대기오염물질 이동에 관한 협약을 맺고 오염물질이 국경을 넘을 때는 공동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오염은 경제발전 단계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중국도 인식할 때가 됐다. 중국은 자국민을 위해서라도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시설투자를 통해 스모그를 줄여야 한다. 그 이전에 오염물질이 국경을 넘어가 이웃 국가에 피해를 줄 때는 오염자료라도 공유해 피해를 줄이도록 도와야 한다. 그것이 책임 있는 나라의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