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발언대]‘부동산 가시’ 뽑아 하우스푸어 숨통 트게

박성래 동익건설 대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시회장

우리나라는 2010년에 이미 주택보급률 100%를 넘었다. 총 가구 수는 1730만이며 총 주택 수는 약 1770만 채, 단순 계산으로는 집이 남아돌게 된다.

주택보급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국민이 주택을 구입했다는 의미다. 2000년대 들어 집값이 폭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 특히 노무현 정권 때 샐러리맨 근로자들은 집값의 10% 정도만 내고 나머지는 은행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 이 때문에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이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집값의 10%를 가지고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산 국민 △퇴직 후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자영업을 하다 실패한 국민이다. 이들의 부채가 가계부채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은 약 150만 가구로 추산된다. 9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내집빈곤층은 동전의 양면인 셈이다.

내집빈곤층이라는 용어 자체부터가 이미 우리 주택시장의 왜곡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집이라는 ‘자산’을 가진 사람이 가난에 내몰린다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에서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자기 돈으로 집을 사고,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사고팔면 되는 게 정상적인 시장이다. 과거 대출받은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면, 현재 내집빈곤층 문제의 본질은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데 있다.

큰 빚을 지고 집을 산 사람들에게 빚을 유예해주는 것은 일시적인 방법일 뿐, 오히려 시장을 더 왜곡시킬 우려도 적지 않다.

대출을 갚으려고 집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비싼 이자만 감당하고 있는 게 현실. 다른 모든 문제에 앞서 거래만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면 내집빈곤층 문제는 해결된다고 본다. 꽉 막힌 주택 거래의 숨통을 트려면 일시적 대증요법보다는 근본적 처방을 해야 한다. 부동산 경기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게 이뤄지면 가계 부채도 70% 이상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면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어 시장원리가 작동하게 해야 한다. 규제를 풀면 집을 사고팔고, 새로 분양도 받고, 전월세 거래도 이뤄지는 등 시장이 자연스럽게 굴러간다. 정부는 규제를 풀면 집값이 오르고 투기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지만 이제는 주택보급률이 높아 집값 폭등 우려는 기우다.

내수경기가 침체돼 중산층이 무너지는 마당에 부동산경기까지 계속 침체되면 가계부채는 더 늘어나 한국 경제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새 정부에서는 이런 현실을 우선순위로 정책에 반영해 부동산경기를 선순환하도록 해야 한다.

박성래 동익건설 대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