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중소기업인 회동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처음 언급했던 ‘손톱 밑 가시’는 중소기업 대출금리 차별 문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8월 30일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부회장단, 중소기업 대표 등 중소기업인 30여 명을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비공개로 만나 점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은 “신용대출이 아닌 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신용에 따라 대출금리가 다르다. 똑같은 담보를 제공하는데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금리가 높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른 중소기업 대표들도 “순환출자 금지나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같은 대기업 규제보다는 이런 걸 고치는 게 더 필요하다”며 각종 애로를 호소했고 박 당선인은 꼼꼼히 수첩에 적었다고 중앙회 관계자가 전했다.
한편 한 은행 관계자는 “똑같은 담보를 제공해도 은행은 기업의 신용에 따라 관리비용, 즉 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신용이 낮은 기업에 더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