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팽창 - 北 핵위협… 美 무기수출 ‘아시아 특수’

■ 로이터통신 분석
美동맹국 방위력 증강 박차… 작년 판매계약 5.4% 증가, 유럽수출 감소에 새 돌파구

중국의 해상 영토 팽창 야욕과 북한의 핵 능력 개발, 한국과 일본에서의 보수정권 등장으로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 정책을 표방한 미국의 대(對)아시아 무기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전 세계, 특히 아시아로의 미국의 무기 수출은 이미 증가 추세였다. 하지만 최근 아시아의 상황 변화는 미국의 무기 수출을 늘리면서 미국과 수입국의 국가 이익에도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 덕분에 경제 침체에 허덕이는 미국으로서는 아시아로의 무기 수출 산업이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통신이 입수한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태평양사령부 관할지역 국가들과 2012회계연도에 맺은 무기 판매계약 규모는 전년보다 5.4% 늘어난 137억 달러(약 14조6000억 원)였다.

대표적으로 DSCA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성공 직후인 지난해 12월 21일 한국에 최신형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를 12억 달러(약 1조3000억 원)에 판매하겠다는 의향을 의회에 통보했다.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무인시스템 도입을 확대해 동맹국의 첩보 및 정찰 능력을 키우겠다는 미 국방부의 방침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일본도 미국에서 새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4억2100만 달러에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에는 전무했던 미국의 대인도 무기 수출은 지난해까지 누적 액수로 8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앞으로도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일본 대만 등은 미국제 전투기 주력 기종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군수회사들에 자문역을 하고 있는 바우어그룹아시아의 루퍼트 해먼드체임버스는 “중국이 동쪽과 남쪽 해역에서의 영토문제에 단호한 태도를 보여 동남아시아 인근 국가들의 새해 국방예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우라늄 농축 기술을 활용한 핵폭탄과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나서고 한국과 일본에서 보수적인 새누리당과 자민당이 집권한 것도 미국 국방부와 군수산업엔 호재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에 무기를 팔아 이익을 챙기는 동시에 이들 동맹국의 자위 능력을 높이고 아프가니스탄 등 주변 지역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이익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경제위기 속에서 방위비를 줄여야 하는 미국 정부에 일거양득의 상황인 것이다.

록히드마틴과 보잉, 노스럽 등 미국의 대형 방위산업체들은 신바람이 났다. 프레드 다우니 미 항공우주산업협회(AIA) 부회장은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전략이) 방위산업에 우방국의 무장을 도울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AIA는 2012년 연례평가 및 전망에서 적어도 앞으로 수년 동안 고가의 미국제 무기에 대한 수요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아시아 지역으로의 무기 수출은 줄어들고 있는 대유럽 수출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AIA는 전망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