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새해부터 서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

■ 2013년 서울시 생활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내년부터 서울시내 전 자치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고 하수도 요금이 평균 20% 인상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만 시행됐지만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전용봉투, 납부필증, 부피측정 방식 중 각 자치구 여건에 맞게 선택해 시행한다. 하수도 요금도 인상돼 가정용 1단계(사용량 0∼30m³)의 경우 m³당 요금이 220원에서 260원으로 40원 오른다. 분야별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을 정리했다.

▽복지·건강 분야=병원이 책임지고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안심병원 제도가 서울의료원 623개 병상 중 180개 병상에서 시범 운영된다. 대상자는 환자 상태를 고려해 의사가 판단해 선정한다. 이용료는 무료.

또 현재 10종인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질환에 영유아 뇌수막염,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이 추가된다. 영유아 뇌수막염은 보건소와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생후 3개월 이상인 반려견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 양고기(염소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가 추가된다.

▽여성·교육·청년일자리=여성 1인 가구 지원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구로구 천왕동에 공공기관 건물을 이용한 여성 전용 임대주택이 처음 설립되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무인택배 시스템도 확대된다.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가정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의 경우 3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만 3∼5세에게 매월 22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바뀐다. 무상급식은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만 18세 이상에서 만 29세 미만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2년 동안 매월 27만5000원이 지급된다. 또 구직, 창업 관련 정보, 멘토링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청년일자리 허브’를 2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교통=2013년 신규 출고되는 시내버스부터 속도제한 기준이 시속 110km에서 80km로 강화된다. 2007∼2012년 출고 차량도 2013년 상반기 내에 속도제한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출근시간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정기이용권 버스가 도입된다. 매월 한 달 치 이용권을 예약하는 방식으로 1월부터 강동∼강남역, 은평∼강남역 노선 예약이 시작된다. 성남∼강남역, 일산∼서울역 노선은 3월 중 운행을 시작한다.

자전거전용도로 위반 범칙금도 인상된다. 자전거도로에 일반 승용차가 불법 주정차할 경우 기존 불법 주정차 벌금 4만 원 대신 전용차로 통행위반 벌금 5만 원이 부과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