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팩트 체크]朴-文측 마지막 TV토론 후 열띤 장외 검증, 사실은…

● 朴 “간병비 포함 4대 질환 재원 1조5000억”… 공약에 간병비는 제외
● 文 “국정원 여직원은 피의자… 왜 두둔하나”… 피고발인이자 고소인

“4대 중증질환을 책임진다면서 소요 재정으로 연간 1조5000억 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작년 암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만 1조5000억 원이고, 뇌혈관·심혈관질환까지 합치면 3조6000억 원이 든다.”(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암 환자 부분은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다.”(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16일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두 후보는 박 후보의 ‘4대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보장’ 공약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문 후보는 소요재원이 과소 추산됐다고 공격했고, 박 후보는 문 후보가 계산을 잘못했다며 맞받았다.

○ 朴, 간병비 보장 여부 잘못 대답

어느 후보가 사실을 말했을까. 전체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나뉜다. 건강보험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급여항목에서 법정본인부담금을 제하고 치료비를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급여항목에 대한 암 진료비는 3조9700억 원이었고 이 중 본인부담금을 뺀 건보공단 지급액은 3조6900억 원이었다. 2010년 암 보장률(건보공단 지급액÷전체 진료비) 70.4%를 감안하면 암 관련 비급여항목을 모두 보장하려면 연간 1조2000억 원이 넘게 든다. 본인부담금까지 건강보험에서 책임진다면 문 후보 주장대로 암 보장에만 1조5000억 원이 넘게 든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본인부담금까지 보장할 수는 없다. 공약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연간 1조5000억 원은 5년을 평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양측이 사용하는 기준이 달랐던 것이다.

박 후보는 문 후보가 “간병비를 급여에 포함시켜도 1조5000억 원으로 공약 이행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현재 간병비는 비급여항목에도 포함돼 있지 않으며 박 후보의 공약에도 간병비 급여 전환은 제외돼 있다.

○ 文, ‘자사고 등록금’ 잘못 말해

문 후보는 교육정책 토론 중 박 후보에게 “자율형 사립고 등록금이 대학 등록금보다 오히려 많은 실정”이라며 “(대학 등록금의) 3배에 달하는 자사고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자사고의 연간등록금은 평균 389만 원으로 국공립 대학의 95%, 사립대의 53%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자사고 등록금이 대학 등록금보다 많다는 문 후보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것. 자사고 중에서 등록금이 가장 비싼 수준인 하나고도 연간 등록금은 435만 원가량이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정부 부처가 문 후보 TV토론 내용에 반박자료를 낸 것은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이라며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문 후보의 공약인 아동수당이 출산율에 도움이 되는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박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막대한 예산이 들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큰 효과가 없다”며 문 후보를 공격했고, 문 후보는 “아동수당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증명됐다”고 되받았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각국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 출산율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저출산고령연구실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라마다, 데이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 국정원 여직원은 피의자?

문 후보가 박 후보에게 “왜 (여론조작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두둔하나? 그분은 피의자”라고 말한 점도 사실과 다르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경찰은 “뚜렷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여직원은 민주당의 고발에 따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여직원은 민주당을 맞고소했기 때문에 고소인 자격으로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문 후보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많은 관계를 맺어왔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한국교총이 반박했다. 한국교총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교총 방문, 집행부와의 간담 등 직접적 교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선후보들을 초청해 교육자대회를 열려 했는데 문 후보 측에서 ‘일정을 봐 협조하겠다’고만 하고 말이 없었다”고 했다.

장원재·홍수영·최예나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