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4대강 보 철거 신중해야” 文 “당장 철거 주장은 아니다”

토론회 지켜보는 시민들 시민들이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대선후보 간 마지막 TV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토론은 채널A를 포함한 종합편성채널과 지상파가 동시에 생중계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6일 이번 대선 들어 처음으로 성사된 TV토론 맞대결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 △무상보육·교육 △의료정책 △복지재원 대책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문 후보가 적극적인 공세를 폈고, 박 후보는 방어에 치중하다가 간간이 역습을 하는 양상이었다.

○ 저출산·고령화 대책 격론

이날 토론의 첫 주제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놓고 상호토론이 시작되자마자 문 후보가 포문을 열었다. 문 후보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처음으로 국가적 의제로 삼은 게 참여정부였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했다”고 소개하면서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박 후보 등 새누리당이 이 위원회 폐지법안을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법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공약에서 실질적인 지원과 보장에 정성을 쏟았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재반박했고 박 후보 역시 “컨트롤타워는 보건복지부로 충분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는 5년 내내 기초노령연금을 한 푼도 올리지 않다가 선거 때가 되니 (박 후보가) 두 배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지금은 더 완벽한 노인소득보장을 공약했다.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것이며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실행하려고 한다”고 응수했다.

○ 중증질환 재정소요 공방

문 후보는 “박 후보는 4대 중증질환을 전부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그에 대한 재정소요로 연간 1조5000억 원을 제시했는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니 작년 한 해 4대 중증질환 중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만 1조5000억 원이 됐다. 거기다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다 합치면 3조6000억 원이 된다. 어떻게 1조5000억 원으로 4대 중증질환을 모두 책임지는 게 가능한가”라고 따졌다.

이에 박 후보는 “이미 건보가 적용되고 있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더 지원하면 그렇게 많은 재정이 소요되지 않는다”며 “(암환자의 부담만 1조5000억 원이 된다는 건)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다”고 반박했다.

○ 범죄대책, 4대강사업 비판과 반박

문 후보는 “새누리당 정부 5년 동안 ‘묻지 마 범죄’, 부녀자·아동 납치, 성폭력 등 강력 범죄는 많이 늘고 검거율은 떨어져 국민들은 범죄 공포에 시달렸다. 이명박 정부는 경찰을 불법사찰과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썼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딸을 가진 아버지의 심정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 경찰공무원의 수도 대폭 증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가정파괴범 등 4대 범죄를 확고하게 뿌리 뽑겠다. 경찰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수도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에 대해 박 후보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제기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를) 철거하는 건 좀 지나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했다. 문 후보는 “4대강은 잘못된 것이었다. 유지 관리를 위해 수십조 원 투여되는 게 얼마나 큰 낭비냐”면서도 “저도 당장 철거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한발 물러섰다.

○ 朴 “위기 극복” 文 “진정성”

토론에 앞서 기조연설에서 박 후보는 “가뜩이나 경제여건이 어려운데 내년에 세계경제 위기가 온다고 하고, 북한은 핵무기 운반수단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 등 지금 국내외 정세가 매우 어렵다”며 위기극복 리더십을 강조했다. 이어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를 국민행복의 3대 핵심으로 제시하면서 “창조경제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정년을 60세로 늘리고, 해고요건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정규직으로 전환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살아온 삶을 볼 때 진정성 있는 것인지 함께 살펴 달라. 5년간 후회하지 않을 투표를 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출발은 무소불위식 제왕적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없는 언론, 금융, 공기업, 사기업까지 인사에 개입해 자기 사람을 챙기고 거기에 대통령의 권위주의와 불통까지 더해지면 나라 전체가 잘못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잘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김기현·동정민·손영일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