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형자 교정교화 예산 613억원 투입
성범죄자가 이수해야 하는 치료 프로그램 시간이 2.5배 늘어난다. 또 고위험군 성폭력사범에게는 전문 치료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수형자 교정·교화 예산 623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우선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프로그램 예산이 올해보다 13억 원 늘어난 80억 원으로 정해졌다.
성범죄자가 이수해야 하는 치료 프로그램 시간은 현행 4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2.5배 늘렸다. 재범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 성폭력사범'은 교정심리 치료센터에서 6개월 간 300시간의 전문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자립형 근로작업장을 올해 35개에서 내년 50개까지 늘리는 '자립형 근로작업' 예산에는 408억 원이 편성됐다. 교도소 내 근로작업 환경을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게 만드는 사업으로 출소자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취약계층 출소자에게 제공하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갱생보호서비스 예산으로는 130억 원이 투입된다.
미숙련 출소자에게 기술교육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알선하며, 연고가 없는 출소자에게 전국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 22곳에서 의식주를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은 70%에 이른다"며 "재범을 줄이려면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수형자를 교정·교화하고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정책수단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