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8/나는 유권자다]“등록금 마련을 위한 비과세 저축상품 개발해보라”

■ 대선후보 공약 부끄럽게 하는 이색 제안들

미국의 사업가이자 정치가인 버나드 바루크는 이런 말을 남겼다. “가장 적게 공약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라. 그가 가장 적게 실망시킬 것이다.”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니키타 흐루쇼프는 “어느 나라 정치인이나 똑같다. 그들은 강이 없어도 다리를 놓아준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2012년 한국 대선은 다를까. 여야 할 것 없이 대선후보들마다 공약이 넘쳐난다. 무엇이 다른지, 어느 쪽이 나은지 판단하기 힘든 ‘공약 과잉’ 시대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정치에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지 못한다. 민생 정책들은 아직도 보완할 허점투성이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60일간 운영한 ‘나는 유권자다’ 사이트에 담긴 민심이다. 그들은 과연 어떤 제안들을 내놓았을까. 심사위원들이 선정한 우수 제안들을 모아봤다.

○ 참신하고 이색적 제안들

심사위원들이 1등으로 선정한 제안은 김주규 씨가 낸 ‘세종학당 세계화 구상’이었다. 김 씨는 중국이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세계 곳곳에 공자학원을 세우는 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했다. 또 인도네시아 소수민족인 찌아찌아족에 한글을 보급했던 세종학당이 8월 폐쇄됐다는 뉴스를 접한 것도 이번 제안의 직접적 계기였다. 김 씨는 정부 차원에서 세종학당을 세계 곳곳에 설립해 한국어와 한류를 전파하는 동시에 청년들에게 해외 일자리를 제공하자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 밖에도 한중 고속철도 연결과 다문화교육 지원 등 9건의 제안을 추가로 ‘나는 유권자다’에 올렸다. 김 씨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선후보들이 모두 과거 얘기만 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누가 되든 세종학당 세계화와 사회통합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등으로 선정된 제안은 모두 3건이었다. 손병갑 씨는 재무제표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기업의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지표를 정치 분야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후보가 공약을 내면서 재원조달 방안과 사용처 등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얘기다. 이렇게 하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공약이 사라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김용길 씨는 저소득층에 큰 부담이 되는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해 비과세 저축상품을 정부 차원에서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자녀가 중학생이 될 때부터 학자금 마련 저축을 하면 비과세 혜택과 함께 연말정산 시 세제 감면 혜택을 주자는 주장이다.

고순철 씨는 이색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휴전선 아래 한탄강 부근에 국제예술촌을 조성해 젊은 예술인들에게 싼값에 창작 공간을 제공하자는 주장이었다. 이렇게 하면 한탄강 주변이 새로운 한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 분쟁지역이 오히려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자신의 경험이 투영된 제안들

각자의 체험이 고스란히 반영된 제안도 많았다. 소규모 정보통신 기업을 운영한다는 이승호 씨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과 거래를 하면 보통 90일짜리 어음을 끊어주는데 소기업은 현금으로 부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현금을 회수하기까지 자금난을 겪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이 씨는 1억 원 미만 등 기준을 정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준액 이하로는 어음 발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을 하다 부도가 났다는 이주한 씨는 “연대보증제도 때문에 아내까지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돼 재기가 어렵다”며 보증제도의 개선을 요청했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집이 많아진 만큼 조부모 몇 명을 한 그룹으로 묶어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돌보미 두레 사업’을 추진해보자는 강규영 씨의 아이디어도 자신의 경험에서도 비롯된 의견이었다.

베트남에 거주한다는 이동용 씨는 저개발 국가 교민을 위한 의료관 파견을 요청했고, 캐나다에 거주하는 엄두영 씨는 캐나다의 911처럼 모든 신고 전화번호를 하나로 통일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