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 내년 초등교 전면 무상급식 무산될 듯

“낡은 학교 시설 개보수 먼저” 교육위원회, 예산 198억 삭감

내년 시행할 예정이던 부산지역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부산시교육청이 신청한 전면 무상급식 예산 1046억 원 가운데 198억5000만 원을 삭감했다. 나머지 848억여 원으로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무상급식이 가능해 5, 6학년 도입은 어렵게 됐다.

교육위원회는 “전면 무상급식보다 낡은 학교 시설 개보수 비용이 더 필요하다”며 “내년에 우선 4학년까지만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시교육청이 전면 무상급식 추가 재원 425억 원을 학교 증·개축비 등으로 충당하려고 했다”며 “시교육청 재원이 부족한 데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전면 무상급식은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수정 예산안은 다음 달 초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본회의에 올려진다. 이에 대해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 등 학부모단체는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