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 내년 복지비 비중 27.8% 역대 최대

1조3051억원 예산 책정

생활시설 지원, 결식아동 급식,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 인천시가 내년에 부담해야 할 복지 예산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내년도 일반회계(예산 안) 4조6867억 원 가운데 복지비가 1조3051억 원으로 역대 가장 큰 비중인 27.8%를 차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일반회계에서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6%, 2011년도에는 27.1%였다.

이는 정부가 주관했던 복지 사업이 대부분 지방으로 넘어왔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수 증가, 보편적 복지의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시에 따르면 국가에서 지방으로 넘어온 90개 사업 가운데 53개가 복지 사업이고 사업비로는 90% 정도 차지한다.

이 가운데 생활시설 지원, 결식아동 급식,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지출되는 비용 부담이 크다. 특히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경우 노인 수 증가로 시행 첫해 160억 원에서 올해 404억 원으로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배 이상으로 늘었다.

시 관계자는 “국민에게서 거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 대 2인데 복지비 부담은 반대”라며 “세입과 세출의 형평에 맞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복지 예산 비율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