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혁신이 재정건전성 근본 처방”

■ 건전재정포럼 토론회

2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 토론회에서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정치 혁신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동수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강 전 장관,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경제학), 장준봉 전 경향신문 사장. 김미옥 기자 salt@donga.com

“미국의 재정절벽(급격한 재정 축소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나 유럽의 재정위기는 모두 정치인들이 ‘재정’을 망가뜨려서 생긴 것입니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정치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전재정포럼의 총괄대표이자 3선 의원 출신인 그는 “정치 혁신 없이는 성장과 공정, 복지의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며 “정치혁신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근본적 처방”이라고 진단했다.

강 전 장관은 “미국이 재정절벽에 걸렸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성장절벽(Growth Cliff)’에 걸린 셈”이라며 “이런 상황 때문에 내수경기 부양책 등 재정지출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도 보편적 복지지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5년 단임 대통령제’로 인해 차기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대선후보들이 지키지도 못할 선심성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전 장관은 이어 과도하게 집중된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기 위해 국무총리의 ‘장관임명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절차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주요 권력기관장에 대한 현행 인사청문회제도를 ‘국회임명 동의제’로 강화하고, 그 대신 임기를 철저히 보장해 공권력의 행사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들이 대권에만 몰두하는 당 지도부를 위해 충성하기보다 국민을 위해 헌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천과정에 국민경선제를 법제화하고 현행 ‘당 대표제’를 ‘원내 대표제’로 일원화하는 식으로 정당 관료조직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금산분리 등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은 대선이 끝난 뒤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 전 장관의 발표가 끝난 뒤에는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경제학)는 “대통령이 측근에게 인사권 등을 위임하다 보니 측근 비리가 이어지고 공직자들이 청와대 눈치를 보게 된다”며 “공직자와 공기업 임원의 임기를 정권교체 이후에도 보장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준봉 국학원 상임고문은 “지금 우리가 재벌개혁을 할 때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복귀한 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모든 대선후보가 반값등록금 공약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나라와 학생의 장래를 망치는 독극물 같은 약속”이라며 “반값등록금 공약에 들어갈 돈으로 대학을 가지 않아도 취업이 잘되도록 고졸자 취업교육을 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