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20% 고금리 대출, 10%대로 전환’ 등을 뼈대로 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박 후보는 11일 중앙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김 위원장과 갈등을 빚은 대기업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 “수많은 인터뷰에서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 기존 순환출자는 그대로 둔다’는 일관된 의견을 밝혔다”며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데 들어가는 몇조 원의 비용을 경제위기 시대에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는 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날 회의에 앞서 김 위원장을 1시간가량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기존 순환출자의 경우 의결권 제한 필요성을 설명했으나 박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언론 통화에서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전권을 가진 후보가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며, 자기 안대로 하는 것이다. 나한테 동의 받을 게 없다”고 밝혔다.
○ 대선후보 3인 가계부채 대책 비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3대 원칙, 7개 정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여 주고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기금은 △신용회복기금(8700억 원)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3000억 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차입금(7000억 원) 등 1조8700여억 원을 기반으로 채권을 발행해 마련하기로 했다.
박 후보는 기금이 마련되면 우선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매입해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이 채무를 장기 분할해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 감면율을 높여 주기로 했다. 채무불이행 서민들의 신용회복이 목표다.
이 밖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거나 DTI가 40∼60%인 채무자(연체징후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금리를 낮춰 주고 △연체된 대출을 일괄 매입해 취업 후 채무를 상환하도록 추심을 일정 기간 중단하는 등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여 주는 한편 △신용불량 위기의 다중채무자가 지원을 신청하면 채권기관의 빚 독촉이나 법적 조치를 즉시 중단하는 프리 워크아웃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 후보 측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자(322만 명)나 대학생 학자금 부담 경감자(114만 명) 등 658만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문재인 후보의 가계부채 공약은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이른바 ‘피에타 3법’으로 요약된다. 이자제한법을 개정해 이자율 상한(연리 기준)을 현재의 30%(대부업은 39%)에서 25%로 낮추고 대부업법에도 예외 없이 적용하는 내용이 뼈대다. 또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 대출하도록 공정대출법을 만드는 것도 포함돼 있다.
안철수 후보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의 키워드는 ‘패자 부활’이다. 정부와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2조 원 규모의 ‘진심 새 출발 펀드’를 조성해 부양가족이 있는 파산 가구주에게 300만 원 한도로 임대 보증금을 지원하고, 모든 파산자에게 3개월간의 재활 훈련비를 제공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신용불량자의 금융거래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패자 부활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