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투표시간 연장 효과… OECD 주요 16개국 살펴보니

2004년이후 2시간 늘린 한국 재보선 평균투표율 30.2 → 33.6%
美-佛 등 8개국 투표시간 9∼11시간, 5개국만 한국보다 더 길어

우리나라 대선 투표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투표가 진행된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오후 9시까지 3시간,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투표시간을 연장하면 투표율이 올라갈까.

○ 투표시간 연장-투표율 상관관계 애매

오후 6시까지 진행되던 재·보궐선거 투표시간은 2004년부터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확대됐다. 2004년 이후 재·보궐선거 평균 투표율은 33.6%로 투표시간이 2시간 적었던 이전 재·보선 평균 투표율 30.2%보다 조금 높아졌다. 오후 8시까지로 연장된 뒤 오후 6∼8시 사이에 4∼8%의 투표율을 기록한 점도 눈에 띈다.

표면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 연장으로 투표율 상승효과를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율(48.6%)을 놓고는 정치적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의 경우 1998년부터 참의원선거, 2000년 중의원선거 때부터 투표시간을 연장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는 것이 선관위 분석이다.

선관위가 2010년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투표시간 연장’을 답한 유권자는 6.3%에 불과했다. 투표 참여자에 대한 우대제도 도입이 39.1%,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 통합선거인명부제도 도입이 17.5%로 가장 높았다.

○ 우리나라 투표 환경은 상위 수준

선관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16개 국가를 대상으로 투표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처럼 12시간 동안 투표하는 나라가 3개국, 우리나라보다 투표시간이 짧은 나라가 8개국, 투표시간이 긴 나라가 5개국이었다. 이탈리아는 총선 때 일요일 16시간, 월요일 7시간으로 이틀에 거쳐 23시간 투표를 한다.

그러나 투표 시간이 긴 나라는 대부분 휴일이 아닌 평일에 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달리 투표일이 공휴일이 아니다. 필리핀은 법에 임시 공휴일을 명문화해놓은 우리나라와 달리 선거 때마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별도로 지정해 공고한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휴일에 투표를 실시하는 나라가 11개국이고, 이들 중 투표시간이 우리보다 긴 나라는 그리스, 일본, 이탈리아 3개국이다. 스웨덴은 우리와 같은 12시간이고 프랑스 독일 멕시코 뉴질랜드 호주 스페인 핀란드는 투표시간이 10∼11시간으로 우리보다 짧다.

우리나라 투표 환경은 세계적으로 상위 수준이지만 정작 투표율은 최하위 수준이다. 최근 OECD 국가의 총선 투표율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4·11총선 투표율 54.3%보다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나라는 미국(41.6%)뿐이었다. 프랑스의 올 총선투표율은 55.4%로 우리나라와 비슷했지만 올해 프랑스 대선투표율은 80.4%로 높았다. 의무투표를 채택하고 있는 호주의 총선 투표율이 93.2%로 가장 높았고 스웨덴(84.6%) 이탈리아(80.5%)가 80%대, 네덜란드(75.4%) 뉴질랜드(74.2%) 독일(70.8%) 아일랜드(70.1%)가 70%대, 일본(69.3%) 스페인(68.9%) 핀란드(67.4%) 영국(65.8%) 멕시코(62.5%) 그리스(62.5%) 등이 60%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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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