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헝가리 “국채 사면 영주권 부여”

3억5370만원 이상 투자자 시민권 주는 법안 추진

헝가리가 국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국채를 매입하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헝가리 집권 피데스당 소속 의원들은 5년 만기의 ‘특별 국채’를 발행해 이를 25만 유로(약 3억5370만 원) 이상 구매한 해외 투자자에게 이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이 투자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고 궁극적으로 시민권 획득 가능성을 보장하고 있다. 사실상 시민권 부여나 다름없는 조치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미하이 버바크 의원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헝가리 시민이 되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새로운 법안을 통해) 제3세계 자본을 유치해 국가 부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중국인들이 헝가리 투자 문의를 많이 한다”며 이번 조치가 특히 중국 투자자들을 겨냥한 것임을 시사했다.

국제평가기관 무디스에 따르면 헝가리의 201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78%로 중부 및 동부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수년 내 만기가 다가오는 수십억 유로의 부채도 문제다. 헝가리는 2008년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158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여전히 유럽연합(EU)와 IMF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헝가리는 2004년 EU에 가입해 헝가리 시민권자는 27개 EU 회원국에서 거주하거나 일할 권리가 보장된다. 이 때문에 주변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영국 보수당 소속 프리티 파텔 하원의원은 “헝가리의 조치는 EU 회원자격의 심각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