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어떤 공약도 기초수급자 졸업 못 시키면 ‘헛방’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어제 제시한 ‘창조경제론’은 상상력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경제운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시장-일자리를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소프트웨어 산업의 미래성장산업 육성, 청년들이 글로벌시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K-무브 프로젝트 등 7대 전략을 뼈대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8월 이후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 공약에는 우리 사회의 최빈곤층인 기초생활수급자 155만 명을 어떻게 자립시킬지에 대한 처방이 없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했을 당시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기업 육성책을 내놓았고 이어 재벌 문제에 집중한 공정경제론,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피에타 3법’ 등을 차례로 발표했다. 하지만 극빈층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한 바퀴를 이루고 혁신경제가 다른 한 바퀴를 이루어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주창했지만 역시 기초생활수급자를 줄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代案) 제시가 없다.

대선이 2개월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정치공세만 난무할 뿐 정책 제시는 빈곤하다. ‘이번 선거가 복지 경쟁으로 흘러간다’는 우려만 무성하고 정작 최빈곤층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지만 약자에 대한 배려 없는 성장 역시 공동체의 통합을 해친다. 당장 생존이 어려운 계층은 정부가 돌볼 수밖에 없다. 빈곤은 방치하면 대물림되므로 저소득층에 교육·훈련 등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적극 마련해줘야 한다.

새로운 복지체계를 설계하자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복지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전면 무상급식 비용(3조 원)보다 훨씬 적은 1조 원으로도 복지 지원대상자 확대, 비정규직을 비롯한 저소득 근로자의 4대 보험료 지원 등 상당한 정도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하다. 도움이 절실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줘야 하며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 가장 좋은 복지는 역시 일자리다. 빈곤층에 근로소득이 생긴다고 복지 수급을 줄여 개인이 얻는 전체 소득의 증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성장의 과실은 고루 누려야 한다. 특히 극빈층을 해소하며 저소득층을 끌어올려 중산층이 두꺼워지도록 해야만 진정으로 민생에서 성공한 대통령이라 할 수 있다. 대선후보들은 극빈층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되찾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실질적 방안을 내놓고 평가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