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선택권 보호” vs 증권사 “역차별 소지”
금융위원회가 금융 계열사 간 펀드 ‘밀어주기’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일부 증권사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증권사나 은행, 보험사들은 전체 펀드 판매액의 절반 이상은 계열사가 아닌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펀드를 팔아야 합니다. 또 금융위는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변액연금보험이나 퇴직연금의 50% 이상을 계열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 계열사가 있는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이 방안에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높은 펀드인데도 계열사 펀드라는 이유로 판매하지 못하면 고객들에게 우수한 펀드를 추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대형 은행 계열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모기업이 있다는 이유로 좋은 상품을 팔지 못하는 ‘역(逆)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7월 말 기준으로 펀드 판매량 상위 10개 금융사의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 비중은 평균 55.5%입니다. 특히 자본시장연구원은 계열사로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자산운용사가 수익률 순위에서는 8위에 그치는 등 계열 펀드 판매 실적과 수익률에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들이 수익률이 높아서 계열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많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을 제한하면 펀드 간 수익률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는 소비자들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며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상품을 비교해 펀드를 고르도록 하는 ‘펀드 슈퍼마켓’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