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신규 순환출자 즉시 금지… 기존 출자도 3년내 해소”

■ ‘재벌개혁 종합세트’ 내놔

제조업 현장 찾은 文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11일 인천 서구 가좌동의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인 ㈜연우를 방문해 한 직원에게서 제품생산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인천=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11일 발표한 공약은 ‘재벌개혁 종합세트’로 불릴 만큼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검토하다 ‘너무 급진적’이라며 백지화한 정책도 있다.

순환출자의 경우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법안대로 신규 순환출자는 즉시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3년 내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소하지 않으면 해당 지분의 의결권이 제한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의 경우 ‘재벌개혁 전도사’로 불리는 강철규 전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이 참여정부 시절 “너무 급진적”이라며 반대했던 정책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당론대로 상위 10위 대기업집단에 적용하되 출자총액 한도를 순자산의 30%로 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예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9%에서 4%로 낮추고 보험, 증권 중심의 금융지주회사의 제조업 자회사 지분 소유를 금지할 방침이다.

지주회사 규제의 경우 참여정부가 2007년 완화한 규제를 되돌리기로 했다. 부채비율을 200%에서 100%로 낮추고 지주회사가 소유해야 하는 자회사의 지분도 40%(상장회사는 20%)에서 50%(상장회사는 30%)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당내 경선 당시 손학규 후보의 공약이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가 이사 선임 시 자신의 의결권을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는 것으로 김대중 정부 때 검토했으나 재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와 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문 후보는 또 기업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사면을 제한하는 한편 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범법자의 임원 취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는 이날 “두 번 실패하지는 않겠다”며 각오를 다졌지만 그대로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 때문에 발표 후 이어진 타운홀 미팅에서는 ‘선거 전이라도 일부 법안을 처리해 의지를 보여 달라’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문 후보는 캠프 내 ‘일자리혁명위원회’의 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선대위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자, 일자리를 직접 챙기겠다며 맞불을 놓은 것.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날 일자리혁명위원회에 합류했다.

일각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재벌 개혁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문 후보의 공약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벌들이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지배구조를 보강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