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硏, 재건축땐 소형화-일부 임대용 전환 주장
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은 지 30년 이상 돼 재건축 정비가 필요한 노후 아파트는 10년 뒤인 2022년이면 200만 채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으로 보면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은 약 135만 채로 이 중 아파트는 12만3323채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1990년대 초 건설된 대규모 신도시 아파트들이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는 2022년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200만 채나 되는 아파트가 어떻게든 손을 봐야 하는 상태가 된다.
특히 과거 재건축이 진행된 단지들은 저층에 여유 땅이 넓어 개발이익이 생길 여지가 컸지만 현재 노후화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이미 고밀도로 지어져 있어 재정비를 하더라도 개발이익이 크지 않다. 건산연 조사 결과 2012년 현재 서울 시내 재정비 사업지구의 가구당 평균 추가부담금은 1억3000만∼2억 원으로 은퇴 생활자의 8∼10년 치 최소 생활자금에 육박한다. 게다가 이 비용을 모두 공사기간 안에 내야 한다. 은퇴 전후의 가구는 정비사업을 꺼릴 수밖에 없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현아 건산연 연구위원은 “낡은 단독주택을 중대형 위주의 고급 아파트로 교체한 ‘뉴타운 1.0’, 커뮤니티 보존과 세입자 보호 등을 보완한 ‘뉴타운 2.0’ 시대를 넘어 대규모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뉴타운 3.0’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타운 3.0 모델의 핵심은 아파트 소유자들이 재정비 뒤 보유 면적을 줄이고 남는 지분을 팔거나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공사비를 내는 ‘지분 총량제’의 도입이다. 김 연구위원은 “앞으로 노후 아파트 정비사업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고령 가구들에 어떻게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