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개헌, 대선 판 흔들까

문재인-안철수 언급 이어 우파 진영에서도 이슈화

새누리당 친이(친이명박)계를 포함한 우파 진영에서 잇따라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이슈 띄우기에 나서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분권형 개헌 추진을 내세운 이건개 변호사(사진)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곧이어 같은 장소에선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친이계 인사들이 주도하는 분권형개헌추진국민연합 창립 발기인 대회가 열린다. 이 변호사는 또 다른 개헌 추진 단체인 분권형개헌추진국민연대를 이끌고 있다.

이들의 물밑 움직임은 9월부터 빨라졌다. 이 의원과 안경률 전 의원 등 친이계 전현직 의원 10여 명은 이달 초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 분권형 개헌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이 대통령도 이번 8·15 경축사 때 분권형 개헌에 대한 언급을 할 의사가 있었으나 당내 친박(친박근혜)계 반응을 고려해 자제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청와대 회동 직후 이 의원과 안 전 의원은 최병국 이윤성 전 의원 등과 함께 이 변호사를 서울 마포의 한 호텔 식당에서 만나 분권형 개헌 운동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개헌 추진 운동을 하는 두 조직을 활용해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이 의원이 15일 전현직 의원 10여 명과 함께 북한산 등산을 하며 세를 모은 것도 개헌 운동의 동력을 모으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대선에서 이 의원은 분권형 개헌을 추진한다면 누구든 지지할 수 있다는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이 새누리당에 속해 있다고 무조건 박근혜 후보를 도와준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실제 개헌 성사 가능성과 무관하게 분권형 개헌을 고리로 여야의 대선 판도가 변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5대 의원을 지낸 이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독점 권한을 행사하다 보니 모든 국가 기능이 대통령 입만 바라보게 되고 측근들의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이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선호한다고 밝혀왔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일수록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견제장치가 잘 작동하게 돼 있다”며 분권의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