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황식 총리 조카며느리 과테말라 가짜여권 만든 혐의 언니와 함께 소환조사… 동화면세점 며느리도 불러
김황식 총리 동아일보 DB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김형준)는 이날 오전 10시 박 씨를 피혐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박 씨는 브로커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과테말라 국적의 가짜 여권을 만든 뒤 자녀를 서울 마포구 상암동 D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를 받고 있다.
김 총리가 조카 부부의 자녀 부정입학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으므로 김 총리는 법적 도의적 책임이 없다. 하지만 외삼촌이 현직 국무총리인데도 편법으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만큼 해이한 사회지도층의 준법의식에 대해선 비난 여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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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 씨 언니의 e메일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동생 박 씨가 언니로부터 브로커를 소개 받아 가짜 여권을 만든 뒤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정황을 잡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이들 자매는 “투자이민으로 이해했다.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지난주 김모 동화면세점 전무(42)의 부인도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무는 롯데그룹 창업주의 조카이며, 현직 동화면세점 대표의 아들이다.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해외에서 3∼5년간 교육을 받았거나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외국 국적자여야 한다. 이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스스로 국적을 포기하거나 가짜 여권을 만들려고 이민알선업체를 찾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0년 6월부터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려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1인당 5000만∼1억 원을 받고 가짜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 여권과 시민권 증서를 만들어 준 혐의로 서울 강남지역 유학원 및 이민알선업체 대표 3명을 구속했다. 이달 초에는 외국인학교 세 곳과 강남지역 유학원 한 곳, 이민알선업체 두 곳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한 뒤 가짜 여권을 만든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이 자녀들을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린 정관계 및 재계 인사는 30∼4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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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채널A 영상] “의사 정도는 ‘집안’ 축에도 못 들죠”…‘외국인학교’ 목 매는 부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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