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 기업관련 법안 80%가 ‘규제 강화’

여야 경제민주화 선점 경쟁… 발의 155건중 124개가 강성

19대 국회가 개원한 뒤 3개월간 여야가 발의한 기업 관련 법률안 10건 중 8건은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12월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이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기업 때리기’를 한 데 따른 결과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12일 LG경제연구원, 한국금융투자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도움을 받아 올 5월 30일 19대 국회가 개원한 뒤 지난달 말까지 발의된 1347개 법안을 분석한 결과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법안은 총 155건이었다. 이 가운데 현행 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산업계를 지원하는 법안은 20%(31개)에 그쳤고 나머지 80%(124개)는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석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규제를 완화하거나 기업을 지원하는 법률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41건의 규제 강화 법안을 낸 새누리당의 기업 지원 관련 법안은 17건에 그쳤다. 민주통합당도 전체 83건 중 73건(88%)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이었다.

주요 규제 강화 법안으로는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법안이 8건 발의됐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일을 지정한 대형유통업체 관련 법안은 14건이었다. 근로자 정년을 늘리는 등 고용 및 노사관계 부문에서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법안도 10건이 발의됐다.

반면 규제 완화 및 기업 지원 법안은 국내 금융투자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등 일부에 불과했다.

전경련 규제개혁팀 유정주 차장은 “규제 완화에 해당하는 법안 31개 중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법안은 자통법과 주택법 정도”라며 “나머지 법들은 경영에 도움이 거의 안 된다는 게 관련 업계의 평가”라고 지적했다.

좌승희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는 “각 정당이 정책의 일관성이 없이 대중에 영합하는 ‘좋은 말’만 하려다 보니 비슷비슷한 규제 법안을 양산하고 있다”며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이 늘면 투자가 위축돼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