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최근 6년간 국방비를 연평균 11% 늘리며 군사력을 무섭게 키우고 있다. 경제 및 군사대국 일본의 끊임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도 심상치 않다. 당장은 북한의 도발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장차 남북한이 통일돼 중국 및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면 새로운 안보불안이 대두할 수도 있다. 국방부가 그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은 미래의 안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청사진으로서 의미가 크다.
국방부는 ‘적극적 억제’ 전략으로 전환해 북한의 도발의지를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적의 도발의지를 사전에 억제하고, 실제로 도발하면 이를 격퇴하고 응징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군은 현재 63만여 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여 명으로 감축하는 대신 북한의 공격능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악여단, 잠수함사령부, 해병대 항공단 같은 특수목적 부대를 창설하기로 했다. 중장거리 지대지미사일과 장거리 공대지미사일도 확충된다. 요동치는 안보환경 속에서 국가를 지키려면 첨단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
다만 임기 5개월여를 남긴 이명박 정부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로 극심한 혼란을 겪은 뒤 2년이 지나서야 기본계획을 확정한 것도 미덥지 않다. 국방부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을 부여하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지만 2015년으로 다가온 전작권 전환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하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2016년까지 중기 국방비 소요 재원을 187조9000억 원으로 잡았다. 국방예산을 연평균 6∼8% 늘려야 하는데 현 정부 들어 국방예산 증가율이 연평균 5%대였기 때문에 버거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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