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국적기업 특허권 남용 감시”

IT-제약 모니터링… “소송 남발 등 횡포 막을것”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소송이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시장에서 벌어지는 국내외 기업의 특허권 남용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로열티를 부당하게 걷는 행위, 제품 끼워 팔기, 불필요한 서비스 계약 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고위 당국자는 29일 “정보기술(IT), 제약, 기계 등 특허기술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특허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허권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 다국적 기업을 포함해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하게 특허소송을 남발하거나 관련 시장 진입을 막는 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IT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업용 서버 등 외국 기업이 시장을 장악한 영역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다국적 기업과 국내 기업 간에 체결된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인다. 제약 분야에서는 신약 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진행 중인 애플, 구글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