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순환출자 해소, 기업에 맡겨야”

바른사회, 새누리 항의 방문… 경제민주화 법안 철회 요청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은 8일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기존 순환출자의 고리를 다 끊으려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써야 한다. 이 부분은 기업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CJB청주방송 주최로 열린 새누리당 경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려면) 일부 기업은 10조 원 넘게 써야 하는데, 그보다는 오히려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도록 유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순환출자가 허용됐기 때문에 이를 믿고 기업이 그렇게 해왔던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의원은 “자기가 투자한 부분보다 과도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환출자에 대한 박 의원의 이 발언은 기존 태도와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가공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기존 순환출자까지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뒤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가공의결권 제한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경제민주화 이슈에 대해 “경제민주화가 재벌 때리기로 가면 안 된다. 그들의 긍정적인 부분을 살리고 부정적인 부분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제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는 재벌을 해체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약칭 바른사회)는 8일 새누리당 일각에서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반대하며 이한구 원내대표를 항의 방문했다.

바른사회 김민호 사무총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이날 국회를 찾아 이 원내대표에게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입법 포퓰리즘이 도를 넘었다.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여야가 앞다퉈 기업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관련 제출 법안, 이것이 문제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도 전달했다.

이들은 이어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경제민주화 1, 2, 3호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현주, 이종훈, 남경필 의원실을 잇달아 찾아 법안 철회를 요청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