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효과 입증… 상위 20%는 1.2배 혜택
소득 수준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5배 혜택을 받는다는 통계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일 공개한 지난해 건강보험료 납부 및 의료 이용 현황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계층은 가구당 한 달 평균 보험료 2만485원을 내고 진료비 등으로 보험료의 5.3배에 해당하는 10만7824원의 혜택을 받았다. 반면 소득 상위 20% 계층은 가구당 한 달 평균 19만4466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1.2배인 22만3595원을 받았다.
이 결과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혜택을 더 받아 건강보험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수치로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최근 4년간 저소득층의 혜택이 크게 늘었다. 건강보험료 대비 급여비(혜택) 비율은 소득 하위 20% 계층이 가구당 2008년 3.83배에서 2011년 5.26배로 높아졌다. 반면 소득 상위 20% 계층은 가구당 2008년 1.05배에서 2010년 1.2배로 높아졌다 2011년에는 1.15배로 다소 낮아지기도 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