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경제… 한국 성장률 쇼크]대통령-재정장관 사흘에 한번꼴로 경제회의 챙겼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이달 들어 경제 관련 회의를 5번이나 직접 주재했다. 21일 민관합동 집중토론회에선 내수활성화를 위한 갖가지 대책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도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중국 내수시장 진출 등 ‘미래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7월에만 사흘에 한 번꼴로 대통령과 재정부 장관이 경제회의를 직접 챙겼다는 건 그만큼 최근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증거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달 초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발표가 나오면 ‘헉’ 소리가 날 것”이라며 어두운 상황을 예고했다. 2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반 토막이 나면서 예상이 현실이 됐지만, 더 큰 문제는 난국을 타개할 뾰족한 묘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달 열린 8번의 회의 내용만 봐도 민관합동 토론회 때 나왔던 총부채상환비율(DTI) 보완 정도를 제외하면 이미 추진되고 있는 대책들을 재차 독려한 수준이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은 8조5000억 원 규모의 기금·불용예산 활용대책과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U턴기업 조세감면 확대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 등 투자활성화 대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는 26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조선업계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및 수출금융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재정투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추경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재정부 당국자는 “지금이 ‘위기의 시작’일 수도 있는데 자칫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면 훗날 어떤 정책수단도 쓸 수 없게 된다”며 “지금은 위기의 상시화·장기화에 대비해 체력을 안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3%를 올해 성장률의 마지노선으로 지킨다는 생각이지만 2%대로 떨어질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글로벌 수요 둔화, 내수심리 위축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다”며 “하방(下方)위험이 예상보다 커진 만큼 3%대 성장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9월 말 내년 예산안을 발표할 때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을 다시 수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지금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3%대 성장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면제해 주거나 교육 의료 등 고급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는 등의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