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회의 △△점검회의… “더 갖다 붙일 이름도 없다”

정부도… 기업도… 소비자도… 길거리 가판대에도… 짙게 드리운 불황의 그림자
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 신설… 경제 관련만 10여개
글로벌 침체-내수불황 조짐 ‘복합위기’ 해법찾기 부심
“열심히 하는건 좋지만 일관된 정책 내놔야” 지적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주에만 6차례의 회의 일정을 소화한다. 23일엔 각 부처 장차관을 불러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었고 24일엔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26, 27일엔 위기관리대책회의와 국가정책조정회의, 물가관계장관회의가 기다리고 있다. 이번 주부터는 ‘경제활력대책회의’라는 것도 신설됐다. 6개 중 4개는 박 장관이 주재해야 한다.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둔화에 내수 불황의 조짐까지 겹치자 정부가 각종 정책회의를 잇달아 열며 경기 반전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 내에선 “회의에 더 이상 가져다 붙일 이름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 경제 관련 회의만 10여 개

정부 회의가 부쩍 잦아진 건 유럽 재정위기가 확대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던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청와대가 ‘지하벙커 비상경제상황실’을 만들며 시작한 비상경제대책회의는 한동안 국민경제대책회의로 운영되다가 지난해 9월 부활했다. 물가관계장관회의도 지난해 7월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는 장관이 직접 챙기라”고 지시한 뒤 지금까지 매주 열리고 있다.

자금시장점검회의는 원래 재정부 차관 주재였지만 지난달부터 장관 주재로 격상됐다. 20일에는 기존 회의들을 통합 개편한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첫 회의를 열었다. 이 밖에도 대외경제장관회의, 중장기전략실무회의,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이 수시로 개최된다. ‘청와대 서별관회의’라 불리는 경제금융점검회의와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정책조정회의도 거의 매주 있다. 한국은행도 민간 경제전문가와 금융인들을 불러 매월 경제동향간담회와 금융협의회를 연다. 경제부처의 한 간부급 공무원은 “이런저런 이름의 회의가 너무 많아 담당자들도 헷갈릴 때가 가끔 있다”고 말했다.

26일 첫 회의가 예정된 경제활력대책회의는 21일 열린 청와대 ‘끝장토론’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회의가 많기 때문에 일단 격주로 진행하고, 다른 회의의 빈도는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차기 정부에 바통 잘 넘겨야”

정부의 이 같은 잦은 회의는 임기 말에 우려되는 레임덕 우려를 불식하고, 정부가 국가경제를 열심히 챙기는 모습을 보여줘 국민 불안을 줄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는 경제위기 극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경제를 잘 관리해 바통을 넘겨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21일 토론회에서 집행키로 한 것은 매일 체크해 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엇비슷한 회의가 난무하는 것은 ‘정책 컨트롤타워’가 실종된 정권의 난맥상만 드러낼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회의만 잔뜩 할 뿐 일관성 있는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아무리 정권 말이지만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부처 간 조율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