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친인척-측근 특별감찰관 도입… 사면 제한”

박근혜 편집인협회 토론회
“대형국책사업 차기로 넘겨야… 재벌해체 경제민주화는 반대”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사진)이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감찰관제와 상설 특검제 도입을 약속했다. 최근 이상득 전 의원과 김희중 대통령제1부속실장 등이 비리 혐의에 연루된 이명박 정권을 포함해 역대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 근절 해법을 밝힌 것이다.

박 의원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청와대 주변에 비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민정수석실 외에 국회에서 여야가 추천한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된 대통령 친인척 관리기구를 만들어 독립적으로 감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2004년 당 대표를 할 때 제출했던 친인척 비리 상설 특검법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이 중립적, 독립적으로 성역 없이 수사하고 (그에 따라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면권도 분명하게 제한해 무분별하게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임기 말에 대규모 자금이 드는 것은 잘못하면 졸속으로 가니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며 인천공항 지분 매각,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공군 차기전투기(FX) 사업 등 굵직한 국책사업 결정을 차기 정부로 미뤄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찬성했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는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자신의 대표 공약인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시장지배력 남용이나 대주주 사익 추구 등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키우는 대기업의 긍정적인 부분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주장대로 경제력 남용보다 경제력 집중 자체를 문제 삼아서 재벌 해체 식으로 막 나가자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