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죽이겠다” 112협박… 법원, 30대에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112범죄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대통령을 죽이고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김모 씨(3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런 표현은 정치인이나 유명인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도 흔히 있어 곧바로 실제 살해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