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학림사건 무죄 확정… 담당판사였던 黃 사과하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7일 종북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통합진보당 당권파 의원에 의한 국가기밀 유출 우려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국가기밀 보호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안위 노심초사’라는 안중근 의사의 자세를 본받아 국가안위(를 위한) 위기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에 가칭 국가기밀보호특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른바 종북 좌파의 국가기밀에 대한 접근, 유출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 비서실, 당 소속 및 출입 인사에 대해 기밀접근 관리체계를 재점검,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조만간 법조인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한 특위를 발족시킬 예정”이라며 “기밀 유출에 대한 외국의 처벌 사례 등을 수집해 사례별로 자세하게 조항을 만들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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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통합당은 ‘학림(學林)사건’ 피해자들이 31년 만에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당시 판사였던 황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현 대변인은 17일 “군부독재정권과 결탁해 무기징역이라는 법정 최고형으로 몰아세운 황 대표는 군사정권의 시녀 노릇을 했던 것에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분들께 사과해야만 우리 사회가 용서와 화해의 큰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