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신용카드에 혜택 편중”
현행 신용카드 제도가 지나치게 소비자 위주로 짜여 있어 앞으로는 현금 결제를 할 때 물건값을 깎아줄 수 있게 하는 등 자영업자에게 더 많은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규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차장은 17일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그간 소비 진작 등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에 유리하게 조성해온 정책 기조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국내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주요국보다 높고 카드 회원에 대한 부가서비스 혜택이 늘어나면서 비용 부담이 가맹점에 전가됐다”며 “이는 가맹점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판매가격 상승, 가계부채 부담 가중 등 적지 않은 부작용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