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車협회 “FTA로 우리가 역차별”

자동차 무역정책 시정 요구
국내업계 “점유율 무시 행위”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가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실패한 사례”라고 주장하며 유럽 정부 측에 자동차무역 정책의 시정을 요구했다.

ACEA는 6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한국과의 FTA 체결에서 드러났듯 EU는 국가 간 통상에서 타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유럽의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방안인 ‘카스(CARS) 21’ 계획의 조속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카스21은 유럽 자동차업체와 교수, 소비자, 환경단체 등 전문가집단이 2008년 채택한 대정부 권고사안이다.

한국은 2014년까지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가 달려있지 않은 유럽산 가솔린차량의 수입을 업체당 연간 1000대로 제한하고 있다. 이 제도가 비관세 무역장벽에 해당한다는 것이 ACEA의 주장이다. 피아트크라이슬러그룹 최고경영자(CEO)인 세르조 마르치오네 ACEA 회장은 “빠른 시일 내 법규화를 통해 무역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내 자동차업계는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유럽차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지적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다. 지난달 기준 수입차 시장에서 유럽차 점유율은 74%, 국산차를 합한 전체 점유율도 7%에 달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유럽에 각자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 점유율은 6%대다.

이진석 기자 ge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