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이 절대 빈곤층을 줄이는 데는 이바지했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빈곤가구가 여전히 많고 급여 지출의 효율성과 급여 수준의 형평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자가 한 해 동안 일정액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면 정부가 일부 지원해주는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없앨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