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보험수가 개선 필요”
김윤수 대한병원협회 신임회장은 “병원의 이득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협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제공
14일 취임하는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신임회장은 동아일보와 첫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감기로 병의원에 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몇천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중환자들은 비급여 진료비를 많이 부담해야 하니 선뜻 치료를 못 받죠.”
“응급환자와 중환자에게 책정된 건강보험 수가가 낮기 때문에 이런 환자가 오래 입원하면 병원도 손해 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병원들은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촬영,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고가의 영상장비를 활용한 진료로 이익을 내거나 음식점과 같은 부대시설 수익으로 손해를 메우려 합니다.”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는 영상장비 수가가 불필요하게 높게 책정됐다며 14.7∼29.7% 낮추겠다고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병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절차상 문제로 패소해 이 조치는 취소됐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할 요인이 있는 건 사실이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어 “중환자 수가를 영상장비 이익으로 메우는 상황에서 수가만 낮추면 곤란하다”며 “중환자·응급환자의 진료 수가를 올려주면 영상장비 수가도 인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7월부터 병의원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포괄수가제에 대해서도 “국민 건강에 이익이 되는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괄수가제는 맹장수술 등 7개 질병군에 한해 의료행위의 양에 상관없이 정해진 비용만 내는 제도다.
서울대윤병원 원장을 맡고 있는 김 회장은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서울시병원회장, 전국시도병원회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