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Economy]日, 신재생에너지 정부서 의무 매입

가정-기업의 생산 돕기 위해 고정가격매수제 7월 도입

일본 정부가 7월부터 가정이나 기업이 생산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주는 고정가격매수제를 시작한다. 5일 홋카이도(北海道) 도마리(泊)원전 3호기 운전정지로 일본 내 모든 원전이 멈춰선 가운데 정부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말 장기간 고정가격으로 전기를 사주는 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수제 시행의 최대 난관이었던 매수가격과 기간을 확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기업이 생산하는 태양광 전기는 kW당 42엔에, 풍력발전 전기는 23.1엔에 20년간 사주기로 했다. 가정에서 생산하는 태양광 에너지도 자가 소비한 뒤 남은 양을 10년간 kW당 48엔에 사주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걸림돌이었던 토지 이용에 관한 농지법이나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채산성이 확보되면서 그동안 참여를 주저하던 기업들이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하고 나섰다. 경제주간지인 닛케이비즈니스는 “희망한 대로의 가격이다. 이 정도 가격이면 남은 것은 사업화하는 것뿐”이라는 기업의 말을 전하며 일본에도 ‘신재생에너지 버블’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경제산업성은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지난해보다 관련 투자가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독일 등 신재생에너지 선진국들은 고정가격매수제를 2000년에 이미 도입했다. 현재로서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이 화력발전보다 커 시장원리에만 맡겨서는 생존력이 없기 때문이다. 2010년 관련 세계시장 규모는 20조 엔으로 최근 5년간 5배 성장했다. 신규시장 확대에 따른 고용 창출효과도 적지 않아 독일은 2004년 약 16만 명이던 관련산업 고용자 수가 2010년에 37만 명 이상으로 늘었다.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산업조사부 와카바야시 모토노리(若林資典) 부부장은 “독일 태양전지는 약 80%가 수입품이지만 시공 과정에서 고용이 창출되고 있다. 경제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이미 입증이 끝났다”고 말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